(주)안양광역신문사

안양시 선도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회적경제주체 위탁운영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2018-10-26 오후 8:48:00

▲안양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필여 안양시의원(사진 오른쪽)의 질의에 답하는 최대호 안양시장(사진 왼쪽).  

지난 22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김필여 의원(호계 1,2,3, 신촌동)은 안양시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이하 수영장’) 위탁운영과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시정질문을 던졌다 

시정질문에서 김필여 의원과 최대호 시장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수영장 위탁 기간 동안 발생한 수영장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호계복합청사는 2014107일 준공된 것으로, 당시 안양시는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운영으로 발생되는 상시적자를 탈피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이며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영리 민간체육단체인 한국생활체육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위탁했다 

김필여 의원은 당시 기사를 통해 공단이 운영할 경우 연간 5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조합은 4년여 동안 수영장 운영을 통해 13천만원의 누적적자를 가지고 있으며, 공단운영 예상적자액에 비교해 90%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적자의 원인으로 협소한 시설, 설비용량부족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증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제한 및 감면혜택 등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불가피한 요소들로 현재 운영계약이 민간에게 적자를 전가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1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연간 5천만원의 적자가 있는 조합이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재계약 시 보고서를 작성해 문제제기를 통한 해결방안을 요청 했으나, 안양시측에서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2016년 메르스사태이후 시의 책임을 면하는 문구가 추가되는 계약변경은 있었다고 했다 

김필여 의원의 이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최대호 시장은 원인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은 2015년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선도적인 정책이며, ‘조합은 공공체육시설의 실험적인 운영을 통해 올해 제1회 안양시장배 전국 수상구조사 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경기도에서 주체하는 융복합스포츠 산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재정적자, 공공서비스 축소와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목표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이 연구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의 공공체육시설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이 안팎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어 시민을 위한 안양시의 앞선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화 기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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