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학교 재난에 안전하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학부형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우리나라 지진관측 사상 가장 강도가 큰 진도 5.8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고, 또다시 지난해 11월 15일 진도 5.4의 지진이 경주에서 가까운 포항에서 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허겁지겁 ‘더 이상 지진에 대한 대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긴박감을 갖게 되었다.

내진설계 의무화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고.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했다. 이후 1995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적용, 2017년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본격화

2017년부터 학교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도 본격화 되었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학교시설 내진보강 활성화에 2029년까지 3조 24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고, 유·초중등학교에는 2029년까지 매년 3500억원, 씩 5년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초중등 학교에는 이미 3월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비 4038억원과 재해특별교부금 711억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1950년~1987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전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진보강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정책이다.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학교시설에 내진보강사업비(리모델링 포함)로 3조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감사결과에 내진보강시설이 잘못 시공되어 오히려 건물붕괴 위험을 키우는 상황에 실제로 노후된 학교시설에 개축 등의 비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 학부형들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시점에 학교 개축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노후된 학교를 ‘개축 및 신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는 학교설립 및 폐쇄에 대한 내용과 학교용지 확보와 기존학교 증축을 허용한다는 규정만 있고, 노후된 학교의 안전을 위해 개축 및 신축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법 개정을 통하여 “40년 이상 지난 노후된 학교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축 또는 신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시설 내진보강 예산으로 개축 및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설학교부지 확보와 신축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행안부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내진보강사업비를 내진보강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용인 된다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는 적은비용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 그에 따른 노후된 학교 개축여부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시설 안전진단 등급과 개축심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5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이 B등급이라 안전하다며 누더기 학교로 만들고 있고, ‘경제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의 안전등급이 개축대상이 아닐 경우 개축심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도내 40년 이상 노후 된 3곳의 학교를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으로 지정하고 재난대비와 학생들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선진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에 찬사를 보내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창의, 융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보다 본인들이 먼저 아이들의 안전과 인재교육을 위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