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유례없는 3년 연속 수상!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
 [2021-09-17 오후 6:26:57]

사장 위기의 신기술 위기에서 구하고, 63개 중소기업 판로를 지켰다

최대호 시장,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 신산업 규제혁신은 한국판뉴딜의 필수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대회 이래 유례없는 안양시가 이룬 최초의 금자탑이다.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면, 비대면을 혼용해 개최된 이 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도전해 그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안양시는 우수상을 거머쥐며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획득했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성과는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사례이다.

기업 규제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담은 안양시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의 발표는 심사위원과 청중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제어기를 통한 광도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센서를 통한 자동 광도조절로 전력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의 애로와 만난 안양시는 2년에 걸쳐 다채널 건의를 통해 중첩 규제를 해소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시켰고,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전국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

신기술은 최대 50%까지 전력사용량 절감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인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파격적인 저비용 도입과 유지비 절감이 가능한 혁신기술로 전국적용 시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전수식에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그린뉴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안양시는 지난 3년간 신산업 규제혁신에 집중해 원천기술 ICT 융합 의료기기(2019년 최우수), IOT 기반 스마트 AED(2020년 최우수), 스마트팩토리 등 6개 신기술의 473조 세계시장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3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이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규제혁신 선도지자체임을 재확인한 안양시의 한국판 뉴딜을 향한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의 도전이 기대된다.

김영화 기자